[참여정부 6개월] 여당 신.구주류 평가 엇갈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은 신.구주류 등 계파별로 다소 엇갈린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호평에서부터 "국민통합 없이 갈등과 긴장만 되풀이됐다"는 신랄한 비판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이는 노 대통령이 확고한 당.정 분리 소신에 따라 국정 운영에 전념한 데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지만, 그만큼 당.정 관계가 소원해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지난 대선 당시 `친노 그룹'을 형성했던 신주류는 노 대통령의 집권 6개월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구주류 및 중도파는 국정의 난맥상을 부각시켰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신주류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의욕이 강했고 방향도 옳았으며 대통령은 그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지난 6개월은 한마디로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국정 시스템 작동을 위한 정비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원칙에 입각한 공정인사 ▲검찰 수사권 독립 ▲주무부처에 대한 자율성 부여를 참여정부 6개월의 공적으로 손꼽았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청와대 개입없이 자율성을 강조하다보니 통합조절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지만 이는 시스템간의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고 통합조정력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종걸(李鍾杰) 의원도 "취임을 전후해 국정원과 검찰 등 정부내 기간 부서에 대한 아주 혹독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그야말로 일부 주관적 우려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일었지만 지금은 잠잠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았다는 것이며 앞으로 4년6개월이 매우 밝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이라크전, 북핵문제, 경제문제 등 여러가지 국내외의 난제를 집권초기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며 "다만 노사관계 등 일부 분야에선 국민들의 기대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 시스템이 본궤도에 오르면 국정이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도파인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이 부족했고 대통령의 통치스타일과 언행 자체가 긴장을 부른 측면과 함께 참모들에 대한 인사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모든 코드를 국민에게 맞추고 정직.원칙.소신이라는 것은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객관화돼야한다"고 주문했다.
구주류 김경천(金敬天) 의원은 "국민경제가 살고 민생문제도 없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데 세대간, 노사간, 신구간, 당정간 갈등이 표출되는 총체적인 갈등 국면에 처해있다"고 비판하고 "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는 민주당 후보로서 당선된 만큼 통합과 화해, 남북교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鄭大哲) 대표도 "당.정 관계가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면서 "취약한 개혁기반과 수구세력 반발 등 외부요인 외에도 조정.타율.타협이라는 기본적 정치 매커니즘의 실종이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당.정협력체제의 복원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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