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1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최근의 경기침체 대책을 추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의 대응방식을 비판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무게를 뒀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경기침체가 일본형 보다는 남미형으로 갈 징후가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는 투자환경 악화, 외채누적, 도덕성 붕괴,반미운동 등 4가지에서 유사하다는게 전직 아르헨티나 대사의 지적"이라며 "여기에강성노조로 인한 파업천국이 되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모호한 정체성 속에서 손놓고방관하고 있어 더 큰 문제"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법인세 인하, 스크린쿼터제, 출자총액제한, 경유승용차 도입 등 현정부의 경제정책 난맥상은 이제 거론하는 것도 식상할 정도"라며 "정부는 `경제는 심리이며 심리의 근간은 신뢰'라는 점을 명심해 코드가 아니라능력위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신뢰회복에 주력하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지금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45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으로, 이를 생산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급선무"라며 ▲배당소득 감세.면세 ▲은행의 민간주식 취득시 신용도에 따른 대손충당금 차등적용 ▲민간보증보험회사의 채권담보부증권(CBO) 발행 ▲기업하기 좋은 나라 로드맵 수립 등을대안으로 제시했다. 같은 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아직도 채권자 입장에서 대책을 주로 마련하고 있다"며 "추심기관들의 심한 추심행위나 석달간 30만원 이상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현행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안택수 의원은 "정부가 남북경협을 계속한다고 보고한바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과 일본은 경수로 지원사업을 중단시켰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믿고 북한에 현금을 보내는 여러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한다고 하느냐"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보면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