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 핵 보유 여부와 관련해 저명한 군사전문가들의 상반되는 주장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북한은 지난 4월 베이징(北京) 3자회담에서 핵 보유 사실을 밝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RFA는 밝혔다. 또 북한이 8천 개의 핵연료봉의 대부분을 재처리해 얻은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겠느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이 역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 방송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개발 정도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RFA는 북한 핵보유국 인정 여부와 관련, 미국의 몬테레이연구소의 핵전문가 레너드 스펙터 박사와 부르킹스연구소의 군사전문가 마이클 오핸런 박사의 주장을 대표적으로 소개했다. 스펙터 박사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오핸런 박사는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정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RFA는 이처럼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 여부가 논란을 빚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핵과 관련한 정보가 없는데다 일반적으로 '핵보유국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 무기통제협회 폴 컬 연구원은 핵보유국을 가리는 일반적인 기준이 핵실험 성공 여부이지만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RFA는 이스라엘의 경우 핵실험 실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백 개정도의 핵폭탄을 보유했다고 추정돼 핵보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전했다. RFA는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지만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핵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연식기자 j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