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행정자치부 공무원 200여명과 함께 한 `대화의 시간'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의성공적 구현을 위한 행자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은 1853년에 개항하고 우리나라는 1863년에 흥선대원군이 집권, 10년의 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한 반면 우리는 합방, 분단, 전쟁 등의 악순환을 겪었다"며 한.일 양국의 지방분권 역사를 비교했다. 노 대통령은 "대원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집권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지적한 뒤 "일본은 막부시대였던 만큼 분권이 가능했고, 우리는 중앙집권의 나라였다"며 "분권이 있어 자율이 가능했고, 이는 결국 창조로 이어졌다"고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는 분권이 뒤떨어져 있는 만큼 분권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아직 분권의 로드맵(이정표)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오지 않은 것 같다"며 "확실하게 해야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불안한 점도 있겠지만 과감히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감사 또는 엄한 처벌 등을 통해 사후적 통제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모호성과 공직자들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행정처리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또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 "자원과 프로세스에 대해 집대성 했으면 좋겠다"고주문하고 "재원은 얼마나 될지, 또 재원 투입과 효율성과 어떤 비교를 할 수 있을지걱정"이라고 꼽았다. 행자부 인사기능과 중앙인사위원회의 통합문제와 관련, 행자부측이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노 대통령은 "행정학 교수와 인사행정분야교수들의 양론이 팽팽해 논리적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고심중"이라며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지속적, 일상적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끌고 갈 `공직사회의 기관차' 역할을 행자부가 해야 할 것", "위기관리시스템을 맡길만한 데가 없는데이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고, 혁신과제를 새로운 업무로 받아들여 내력있는부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정부 산하단체와 규제개혁을 포함한 종합적 정부혁신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자립도의 편차가 심한테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기초단체간 떠넘기기는 국가경쟁력의 악화로 이러질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조정권을 가져야 할 것" 등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