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25일 출범이후 새로운 국정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이의 구체화에 주력했으나 출범 초기 발생한 사회적 갈등현안대처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는 30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고 건(高 建)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갖고 이러한 평가를 내놓았다. 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역점추진 과제중 국민관심이 크고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18개 정책과제를 선정, 이의 성과및 개선.보완사항을 밝혔다. 위원회는 종합평가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 화물연대 파업등 대형 사회갈등이 분출됐으나 관게부처간 역할분담과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분야에선 세계경제 침체, 북핵 문제, SK글로벌 분식회계, 카드사 부실 등국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를 통해 국가신인도를유지한 점과 위축된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및 추경 편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을 올 12월말로 연장하고, 공제율의 5%포인트 인상을 추진한데 이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완화 내지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소비, 투자 등 내수 위축, 수출 증가세 둔화, 가계 및 기업의 체감 경기악화 등을 비롯해 지난 6월 현재 322만명까지 증가한 신용불량자 문제, 단기 부동자금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청년실업에 대한 부처간 긴밀한 협조 미흡, 구조조정 추진방식.양해각서(MOU)를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지원제도 등의 문제로 인한 투신사 구조조정 지연, 경부고속철 연계교통체계 구축 미흡, 과다한 쌀재고 운영 등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분야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남북경협 강화등을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핵개발 의혹, 국제여론 악화, 주한미군 재배치계획 등을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에 대해선 관광상품으로서의 경쟁력 약화, 재원부족 등을 근거로 "단기적 수익성 제고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으며,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평당 30만원에 이르는 높은 예상분양가 등으로 인한 회의적 시각을 소개했다. 아울러 사회.문화분야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취약계층 복지증진을위한 제도개선 지속 ▲호주제 폐지 등 양성평등 추진 ▲4대강 오염총량제 도입 ▲`사스(SARS)' 확산 방지 등이 성과로 꼽혔다. 반면 노인일자리사업 체계화 미비,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의 복지수요에 대한대응 미흡,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추진과정상 혼란, 교단갈등 등이 문제점으로지적됐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자체평가 수행노력 조사.평가 결과 과학기술부와 기상청, 행정자치부와 산림청이 각각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당초 선정된 주요정책과제 129개를 비롯, 기관의 관리역량, 국민 만족도 등 3개 부문에 대해 기관차원의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