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해주고 노조의 파업 등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도 강화해 주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정규직 해고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 재정을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노력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심각한 경영상 애로, 사전 통보 등 정리해고를 어렵게 하는 각종 법적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기업들이) 정리해고의 어려움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를 쓰지 않고 비정규직 채용에 주력하게 돼 근로 조건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 지원이나 파업기간 임금 지급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도 이날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ㆍ한국무역협회 공동 주최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서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키는 동시에 사용자의 대항권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의 대항권 확대 방침과 관련, "파업시 대체근로와 직장폐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노조의 파업시 내부 사업장 인력으로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외부인력은 투입할 수 없어 재계는 외부인력의 대체근로를 요구해 왔다. 또 사용자는 노조의 적법파업에 대항해 직장을 폐쇄할 수 있어도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는 불법파업에 대해선 공장 문을 닫을 수 없다. 재계는 공권력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직장폐쇄 권한을 달라고 주장해 왔다. 권 장관은 또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은 한마리만 잡아서는 의미가 없고 또 한마리만 잡을 수 없는 시대"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월차휴가 생리휴가 등 지나치게 많이 줬던 '당근'을 이제 국제수준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노동부 주관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리해고의 실행상 애로점과 제도적 문제점의 개선안에 대해 8월까지 큰 그림을 만들고 10월말까지는 향후 5년간의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