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판문점대표부, "전쟁재발 제동장치 사멸"

입력2006.04.04 01:00 수정2006.04.04 01:03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23일 남북한 정전상태가 깨지고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 저지하고 수습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동장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정전협정 50돌에 즈음한 `비망록'에서 "91년 미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남조선군 장성을 수석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정전협정상 군사정전위 및 중립국감독위 관련 조항은 모두 사멸(死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비망록은 정전협정이 미국에 의해 파괴됐다고 주장한 뒤 "한반도 핵 위기는 57년 6월 군사정전위 제75차 회의에서 `미국은 낡은 무기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신형무기를 들여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미국이 신형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결정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면서 "미군은 한반도 긴장의 화근"이라고 비난했다. 또 북한은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를 위해 94년 4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제안과 96년 2월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잠정협정을 체결하자는 제의를미국에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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