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0일 시장시스템과 노사 관계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이야말로 최선의 경기부양책 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분배 우선에서 성장 우선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KBS '뉴스초점'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나라가 외환 위기를 극복한 것은 4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성장잠재력을 길렀기 때문"이라며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연초의 G7(서방 선진 7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성장률 확충을 위해 유럽 각국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재정.금리정책을 펴되 자본시장과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제하고 "우리 나라 역시 시장시스템을 제대로 하는 게 재정 확대나 금리 인하보다 부양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패 척결을 통한 시장 투명성 제고도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고 지적하고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부패를 없애고 분식 회계 근절 등으로 기업 투명성을높이는 한편 부실 기업을 시장 규율에 따라 처리하면 전체적으로 기업 주가가 오르고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국가의 부패가 줄어들면 현재 40위권인 우리 나라의 투명성지수가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1인당 국민소득은 상관 관계가 매우 높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문제와 관련,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1만달러대에서 7-8년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은 지난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의구조적 결함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개혁을 게을리하고 구호만 외친다면 정부의 신뢰성만 떨어지고 2만달러 달성에 20-3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정책 기조가 분배 개선이나 시장 개혁에서 '성장'으로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분배 개선이나 시장 개혁과 경기 부양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책 기조가 바뀐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성장잠재력이나 개혁을 위한중장기 대책과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은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 "기업 투자 촉진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금리 경감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금리를 4%에서 3.75%로 내렸다고 해서 부동산 거품이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금리가 아니라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청약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