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8일 황장엽(黃長燁) 전 조선노동당 비서의 신변보호 주체를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기는 등 특별보호에서 일반보호로 전환하고 미국 정부와의 신변보호 협의를 거쳐 방미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정부와 황장엽씨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민정부' 때 망명한 황장엽씨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사건건 입장 차이를 노출해 왔으며 미국 방문 문제를 놓고 극한적으로 대립했다. 정부측에서는 대북 압박을 주장하는 황씨가 미국에서 털어놓을 얘기 보따리가 걸렸고, 황씨로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이었다. 특히 국정원이 각종 남북회담의 과정에 직.간접으로 개입하면서 남북관계를 이끌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황씨는 항상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신변안전을 책임을 맡고 있는 국정원은 회유와 설득으로 황씨를 달랬고, 황씨는 방미 문제로 갈등하다 함께 망명해 친동생처럼 지내온 김덕홍 전 여광무역 사장과 결별하는 아픔도 겪었다. 결국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의 입장에서는 '계륵'과 같은 존재인 황씨 문제에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대북 협력을 추구할 수 있게 됐고 황씨도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하고픈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된 셈이다. 신변보호를 특별보호를 일반보호로 전환한 것도 황씨가 이제는 다른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하고싶은 말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제는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게 됐음을 뜻한다. 이와 관련, 황씨는 최근 고영구 국정원장에게 개인적 서한을 보내 "더 이상 국정원에 보호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황씨의 미국 방문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도 이런 판단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자칫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황씨가 방미를 사실상 `견제'했으나 참여정부는 전 정부와의 차별성과 개인의 인권을 내세워 방미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황씨가 북한이 주목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미국 당국의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 국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노력이 다자회담 개최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황씨가 방미 일정을 조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황씨를 초청하는 미국내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최근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방미활동이 국제사회의 대화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황씨가 오는 9월 하순 예정대로 방미를 추진한다면 법적으로는 이를 저지할 명분은 없다"며 "아주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해 황씨 스스로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황씨의 미국 방문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도 이런 판단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자칫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황씨가 방미를 사실상 `견제'했으나 참여정부는 전 정부와의 차별성과 개인의 인권을 내세워 방미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황씨가 북한이 주목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미국 당국의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 국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노력이 다자회담 개최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황씨가 방미 일정을 조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황씨를 초청하는 미국내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최근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방미활동이 국제사회의 대화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황씨가 오는 9월 하순 예정대로 방미를 추진한다면 법적으로는 이를 저지할 명분은 없다"며 "아주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해 황씨 스스로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