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5일 '대선자금' 논란과 관련, 여야에 대선자금 '고해성사'와 '국민검증'을 제안한 것은 대선자금에 관한 소모적 논쟁으로 인한 국정운영 부담을 조기에 털어내려는 노 대통령 특유의 '정공법'이다. 끝없이 논쟁만 거듭하기 보다는 차라리 모두 털어놓고 정치자금 문제를 비롯한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자는 뜻이라고 참모진은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전격제안은 지난 대선자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을 통해 "지난 대선은 한국 정치사상 유례없이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였다"고 밝힌 대목이 그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정치자금 문제에 관해 누차 얘기해온 대로 여야 모두 선거자금의 수입.지출을 `합법성'만 기준으로 볼 때 자유롭지 못한 상황도 감안, "본인을 포함해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 역사앞에 진솔한 고해성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정치자금 현실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정치자금 제도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논란만 거듭할 경우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한 국력소모와 국민불편만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문 실장은 "이번 문제가 정치개혁의 소중한 계기로 승화, 발전돼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것이 시대적 요청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바라고 대통령은 말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선자금 공개 후 검증 방법에 대해 '양당이 합의한 기구나 위원회'를 제시했다. 일단 검찰 등 사법당국에 맡기지 않은 것은 대선자금 공개.검증의 목적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문화 개선에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단 "민주당부터 먼저 하라"는 반응이어서 노 대통령의 제안에 즉각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노 대통령은 이번 전격제안의 취지에 따라 민주당측이 우선 공개토록 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한나라당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자금 문제의 현실과 개혁방향에 대한 국민과 여야 정치권간 본격 논의를 촉발시켜 정치자금 문제를 포함한 정치 전반의 일대 개혁논의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일단 노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자금 공개도 주문한 데 대해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나서 단기적으론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야의 가파른 대치국면에서 문 실장이 밝힌대로 여야가 합의한 기구나 위원회를 통한 검증이 실제로 가능할지, 또 어떤 방법으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지 등을 놓고도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이 `민주당이 먼저 공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쪽(한나라당)이 더 썼지"라고 말한 것도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제안을 한나라당측이 `순수하지 않다'고 의구심을 갖고 받아들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최근 정치인 비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측의 입장 등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이 내년 17대 총선전에 정권에 부담스러운 일은 모두 털어버림으로써 총선 후 참여정부의 국정기반을 다지겠다는 뜻이 엿보이고 있어 민주당측의 일방적인 공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최근 정치개혁 바람속에 국민여론과 시민단체 등이 정치권 전체에 대해 대선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전반의 공개를 요구하는 압박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돼 노 대통령의 제안은 정치권의 기존 제도와 관행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몰고 올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입장발표에서 특히 "대선자금 공개가 경제에 주름살이 가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된다. 대선자금을 국민에게 `고해성사'할 때 여야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을 예상, 이들 기업의 불법 여부에 대해선 불문에 붙이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대선자금 공개 취지가 처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책을 찾자는 것인데다 최근 심각한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marx0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