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가 15일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여당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제도화 추진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민주당과 검찰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 국회출석 문제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정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 청와대가 사건 수사등과 관련한 총장의 국회출석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야당도 `정 대표 수사 압력용'이라며 배경에 의구심을 갖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받아들여 출석시기를 늦춘 것을 갖고 검찰 압력으로 보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면서 "그게(출두 날짜를 조정하느게) 무슨 압력이고 수사회피냐"며 수사압력설을 강하게 부인하며 출두 불응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몰이식으로 수사하는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법무장관을 통해 국회에서 어느정도 통제가 됐지만 이제는 검찰총장이 책임자가 된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제도화 추진 강행 방침을 밝혔다. 그는 다만 "정 대표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 총장 국회 출석을 제도화 하고 (총장을) 부르겠다"고 말했다. 문석호(文錫鎬) 대변인도 "요즘은 검사공화국'으로 비쳐지는 면이 있다"며 "현시점은 총장 출석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책현안 질의와 하나의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돼야 할 것"이라면서 "정치자금 스캔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은 문제제기이며 특히 사건수사 등과 관련해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현 시점에서의 문제제기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어느 누구보다 확고하게 지켜줘야 할 여당이 수사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그렇게 공격하고 문제제기를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 진(朴 振) 대변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총장 출석 제도화) 문제는 이번 (굿모닝 게이트) 수사와 별개이며, 그 문제로 인해 수사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 대표 수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예산과 인사권이 법무부에 있는데 국회에서 굳이 검찰총장을 부를 이유가 없다"면서 "수사를 지휘하는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면 정치적 압력을 받아 검찰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