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10일 이정우(李廷雨)청와대 정책실장이 제기한 `네덜란드식 노사모델'과 관련, "우리나라에 직접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사회적인 합의시스템은 참고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국회 노동문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발전에 관해특별팀을 만들어 노사정위원회와 협동으로 발전전략을 수립중"이라며 "노사정위에민주노총이 하루빨리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노사관계 일을 노동부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이승철(李承哲) 의원의 질문에 대해 "맞다"면서 "앞으로 노동부가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겸 재경장관은 "선진기준에 맞는 노사관계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재경부에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주 발표할 경제운용방향에 노사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노사정 협의 등을 거쳐 7월까지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내용에는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원문제와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관행을 국제기준으로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권익과산업경쟁력이 균형있게 고려되는 주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최종찬(崔鍾璨) 건교장관은 철도파업 관련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문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노동조합만 할 것인지, 개인에게까지 할 것인지 문제의 경우 정부는 노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법'이 8월말 이전 제정되지못할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단속을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