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노동문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 편향적이고 원칙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의 도입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기상조라며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파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면서 "모든 선진국들이 용도폐기한 낭만적 평등주의와 분배우선의 편향정책을 버리고 노동현장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법과 원칙을 세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두산중공업 파업때 무노동무임금 원칙이,조흥은행 파업해결 과정에서는 노사자율 원칙이 각각 지켜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는 노동자를 대변해야 한다며 개별사안에 개입했는데도 정부는 노조편향적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도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정책책임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정책편향성에 대한 혼란과 오해를 불러왔다"며 화물연대 파업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지난달 2일자에 보도된 한국경제신문의 설문조사에서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바꿔야할 정책'으로 노동정책이라는 답변이 39.4%로 1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목청을 높였다. 네덜란드식 노사 모델 도입과 관련,민주당 구종태 의원은 "한국은 타협의 전통이 부족하고 집단요구의 분출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며 "기업경영에는 영미식 잣대를 대고,노사문제에는 네덜란드식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도 "네덜란드식을 도입하기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총리는 "네덜란드식을 직접 도입하기보다는 참고할 필요는 있다"며 "단적으로 어느쪽 모델을 도입한다는 것은 잘못이고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적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기대심리가 고조된 것이 사실이나 현 노동정책이 일방에 치우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