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소세 인하를 위한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근로소득세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논란 끝에 특소세안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9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소세와 소득세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진작 대책과 관련,한나라당은 2조2천억원 규모의 감세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재정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며 추경규모 확대 추진으로 맞서고 있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특소세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으나 오후 열린 여야 간사회의에서 한나라당측이 근로소득세 인하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해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의화 의원은 "특소세 인하와 근로소득세 감세를 동시에 처리해야 경제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며 "특소세 인하만을 별도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01년에 이어 또다시 정부측에서 특소세 인하안을 시장에 먼저 흘린 뒤 시장혼란을 이유로 국회에 수습을 강요하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효석 의원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소세 인하나 추경,근로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쓸 수 있다"며 "그러나 특소세를 우선 처리하고 다른 세법은 별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소세의 경우 시장혼란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도 빨리 처리해야지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날 "소형 승용차 특소세 폐지는 국내 시각에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해 47%를 수출하는 데다 1백억달러 이상 흑자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김효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 7일 고급TV의 특소세를 폐지하고 승용차 특소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소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정부와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해놓은 4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5조~6조원으로 증액할 것을 한나라당측에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1천5백㏄ 이하 소형차의 경우 특소세를 폐지하고,2천㏄ 초과 차량은 14%에서 10%로,1천5백㏄ 초과 2천㏄ 이하 차량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정부 추경안을 1조5천억원 삭감하고 대신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폭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 조정,8월부터 조기시행하는 등의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