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올해와 내년 약 2조2천억원 규모의 감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급격한 세수감소와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추경을 통한 5조∼6조원 규모의 재정집행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국회 재경위의 관련법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근소세 개편안은 연급여 5백만∼1천5백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5%에서 50%로,1천5백만∼3천만원인 근로자의 공제비율을 현행 15%에서 20%로 각각 5%포인트씩 올려 올 연말정산분부터 환급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또 중소기업 세제 지원과 관련,최저한 세율(공제ㆍ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은 현재 12%에서 10%로 내리고 올해 끝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도 200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승용차의 특소세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평균 30% 낮추고 유흥주점 골프장 카지노 등 일부 사치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특소세는 일괄적으로 20%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올해와 내년중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을 통해 7천4백억원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로 약 9천5백억원 △특소세 인하로 약 2천4백억원의 세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감세정책은 경기침체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중산·서민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극도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에서 "세금인하와 재정지출 중 어느 쪽이 경기진작 효과가 더 큰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다만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지출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근로소득세 감면은 추후 논의대상이며,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한·미 통상마찰이 우려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