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8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승용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특소세 인하문제를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승용차에 한정한 특소세 인하안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7일 소속 의원 12명 명의로 TV에 대한 특소세 폐지 및 승용차 특소세 인하안을 담은 특소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8일 재경위 소속의원 회의를 열어 소형차 특소세 폐지 등 인하대상 및 인하폭 확대, 근로소득세 인하 병행 등을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승용차 = 정부와 민주당은 승용차 특소세율을 공장 출고가 기준으로 현행 1천500cc 미만 7%, 1천500cc 이상∼2천cc 미만 10%, 2천cc 이상 14% 등 3단계에서 앞으로는 2천cc 이하 6%, 2천cc 초과 10% 등 2단계로 하향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1천500㏄ 이하 소형차의 경우 특소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2천㏄ 초과 차량은 14%에서 10%로, 1천500㏄초과 2천㏄이하 차량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1천500㏄ 미만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폐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이 문제는 한미자동차협상과의 관련성과 세수 감소 부분을 정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재경부도 대형차 위주로 국내시장을 공략하는 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들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도대체 경기진작을 하자면서 미국입맛에만 맞추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전자제품 = 정부는 당초 인하안에서 에어컨이나 TV는 배제했다. 이들 품목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만큼 특소세 인하가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업계간 형평성을 문제삼아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특소세법 개정안에 프로젝션 TV와 PDP TV의 경우 특소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포함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에어컨과 온풍기에 대해 현행 20%인 세율을 15%로 인하하자는 협상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여야간 합의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에어컨과 온풍기의 특소세 인하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며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신축적으로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근로소득세 = 한나라당은 특소세 인하의 목적이 경기진작과 서민들의 경제생활 도움인 만큼 특소세 인하와 함께 근로소득세 인하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연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폭을 5%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경우 연 7천억원 가량의 세수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소세와 근로소득세 인하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세수와 직접 관련되는 만큼 추경안 검토 과정에서 정밀 검토한 뒤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손질할 때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효석 위원장은 "조세형평 차원에서 소득세 경감은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특소세법 개정의 경우 시장 영향성 등에서 시급한 만큼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석유류, 골프장, 유흥업소, 카지노 등 고급 소비향락산업을 제외한 특소세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보다 20% 포인트 가량 줄이자는 입장이나 정부와 여당은 "경기진작이라는 특소세 인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