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특별법제정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지방분권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공개한 지방분권 로드맵은 참여 정부 5년간 자립형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비전과 청사진을 종합한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정부간 권한 배분 ▲재벙분권 ▲자치역량 강화와 함께 ▲지방의정 활성화.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합리적 정부간 관계 정립등 7대 과제 20개 분야의 추진에 초점을 맞춘 지방분권 로드맵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지방분권은 물론 중앙정부의 개편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과 획기적인 재정분권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 로드맵은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권 확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실천 의지가 확고한 것은 긍정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과표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하고, 또 눈에 드러나지 않은 중앙 부처의 기득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일괄이양법과 지방분권특별법 등이 자칫 선언적 의미로 그쳐 실천적인 사항을 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학계의 일부 비판은 이 같은 현실론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자치제, 자치경찰제, 주민소환제 도입 검토 등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이 더 많은 것이다. 추진 과정에서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 사이의 힘겨루기 현상 또한 예상된다는 우려 또한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시된 로드맵을 목표로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운데 지방분권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방분권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자 대세인 만큼 정부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기자 yo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