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오는 14∼15일 청와대에 보고할'참여정부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에 어떤 내용이 담겨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아직 큰 윤곽만 잡혀져 있는 상태일 뿐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화'할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발전방안은 ▲노사정위원회참여주체의 의식과 관행, 행태 재조정 ▲노조의 경영참가 가능성 및 확대여부 ▲노사분쟁조정 체계 재정립 ▲노동을 바라보는 국민의 의식변화 유도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 등의 내용을 큰 그림으로 담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우선 노사정위원회가 출범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그동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지만 참여정부에서는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는 내실있는 사회적 대화체로 발전되면서 명실상부한 핵심 노사정책 자문기구로자림매김할 것이라는 뜻이다. 노사정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업종.산업별 협의체를 활성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금속과 금융, 운수 등 산별교섭 경험이 있는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직권중재와 쟁의, 조정전치주의 대상을 폭넓게 풀어줘서 합법 파업을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노조를 경영에 일부 참여시켜 노사관계를 대립과 적대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체제로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노조를 경영에 직접 관여하게끔 하기보다는 노사협의회를 확대시켜 기업의경영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이 기존과 같은 형사 문제에서 선진국 형태인 민사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정리해고 사전예고기간도 현재의 60일에서 더욱 축소될것으로 보인다. 노사분쟁 조정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될 수도 있다. 노동교육원에 교육과정을 신설, 조정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연구원은 노하우와 사례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그러나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이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기본여건이 한국적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진보정당이 정치판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산별노조체계가 잘 짜여져 있는 만큼 통제력을 바탕으로 한 교섭창구가 단순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를 기본 모델로 삼되 한국 노동풍토에 맞게 변형될 것이라는 전망이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법과 원칙,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영미식 노사관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 방문시 "유럽식 노사관계는 이미(실패로) 결론이 나서 영미식으로 가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2년여동안 질질 끌어왔던 퇴직연금제 도입 및 비정직 대책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함에 따라 하반기 핵심 노동이슈 입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