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조재환(趙在煥.민주) 의원의대표발의를 통해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기능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입법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재경위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같은 시도를 하다 무산된지 두달만의 일이어서 두 상임위 및 정부 관려부처간 공조관계를 보여준다. 재경위는 당시 유사보험 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감독 일원화 조항을 삭제한 채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두 상임위와 재경부, 금감원이 내세우는 명분은 보험금융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 그러나 이로 인해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권을 빼앗기게 되는 농림부와 정보통신부 등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농.수협공제와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의 `덩치'가 만만치 않으니 재경부와 금감원이 빼앗아 가려 한다는 시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보험이 국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영생보사 대비 27% 수준. 특히 수입보험료면에선 농협공제와 우체국보험이 삼성, 대한,교보에 이어 4, 5위에 각각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정무위의 의원입법 추진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법개정 추진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농협 등 관련 단체는 "금감원이 일반 대형보험사와 맞먹는 유사보험사들에 대한 감독권까지 가져가 `파이'를 더 키우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측도 금감원이 불과 2개월전 재경위에서 부결된 사안을 정무위로 옮겨 `기습 입법' 작전을 펼친 혐의가 짙다고 보고 불쾌해 하며 "공제는 민간보험과 성격이 다르며 수익은 대부분 사실상 농가에 재투자된다"는 이유로 입법저지에 나설 뜻을 밝혔다. 또 감독 일원화 대상 유사보험에서 택시 및 화물조합공제 등 규모가 작고 손대면 시끄럽기만 한 소규모 유사보험을 제외시킨 것도 입법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재환 의원측은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이 본래 취지에서 변질돼 일반보험 상품과 똑 같아졌다"면서 "이들의 부실우려를 털고 국제기준에 맞추려면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