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김병준(金秉準)위원장은 17일 "각 부처 업무혁신팀이 공식화된 순간 장.차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므로 부처에서 떠도는 개혁마인드가 모두 담기지 않고 빠지거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제1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인 또는 소수그룹 단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언급한 `비공식 개혁주체세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비공식 라인의 아이디어가 (정부혁신위에)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 일종의 경쟁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공식조직이 비공식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공식 라인이 결코 `비선'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면서 "부처 현안을 제대로 알면서 개혁마인드를 갖고 고민하는 사람의 의견을 접수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니어 보드'에 대해 "차관 및 1-2급의 경우 현상황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초임 사무관, 서기관 등은 부처와 자신의 미래에 고민하는 성향이 있는 만큼 이들의 개혁적이고 참신한 견해를 흡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외부용역 등에 의한 타율적 개혁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자율적 개혁을 위해 받아들인 모델"이라며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조직발전에 기여하거나 예산을 대폭 줄여주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좋은 것은 부처 장관이 앞장서 업무혁신을 위한 공식, 비공식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업무혁신팀 중심으로 3박4일이든, 4박5일이든 워크숍 등을 통해 혁신방안을 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개혁주체세력' 비판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과는 정반대"라며 "특히 비공식 라인이 특정인을 지칭해 `당신은 노무현 사람이니까 완장을 차라'고 하면 `홍위병'에 해당하겠지만, 누구나 청와대 업무혁신방이나 정부혁신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견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라며 "(공무원들이) 기분이 너무 나쁘면 개혁이 안될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등을 돌릴 정도록 무리하게 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