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7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불용과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천명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무난한 수준'이라고평가했다. 이번 회담은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수단적 의미'로써 추가조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는 견해도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평화적 해결원칙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조치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 게 초점이라고 본다. 한미일 3국이 북핵해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평화적 해결원칙을 제시했으나 어디까지나 북한이 호응하면 대화로서 풀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추가조치나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하겠다는의지를 밝힌 것으로 본다. 북한이 요구한 북미관계 정상화, 적대관계 해소, 체제 보장 등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내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미국 또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측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입장일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 =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결과를 재확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양국간에 대북 조치에서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제재를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에 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우리의 입장을 양해해준 인상이 든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 = 한일 공동성명에 '추가 조치' '강경한 조치'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한미,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추인하고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 얼마든지 경제제재라든지, 해상봉쇄라든지 강경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아울러 남북관계에도 불편한 관계가 예상되며 북한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외신에 보도된 해상봉쇄나 대북제재 등의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담았어야 한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 한미일 공조를 재확인한 것은 이해하지만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에 대해 좀 더 강조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만 해도 우리가 카드가 있었는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너무 기우는 바람에 이것을 잃었다는 생각이다. 현 정부가 포용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기는 하지만 잇단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희석시키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도 아쉽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이충원 기자 khmoon@yna.co.kr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