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7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불용,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면서 상황악화시 취할 조치와 관련,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양국은 노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앞두고 외교당국간 사전조율을 통해 공동성명문안을 집중 조율한 결과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일 양국이 마련한 북핵관련 성명문안은 상황악화시 '추가적 조치'나 '더 강경한 조치'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되 사실상 그 내용을 재차 밝히는 절충수라고 볼수 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동시에 한.미.일 3국간 합의된 공동대응의 틀을 깨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북한이 상황악화 조치를 취할 경우에 대비한 대북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된 셈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관심사 중 하나는 한일 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천명할 공동입장. 특히 지난달 1주일 간격으로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미일정상회담 공동합의를 통해 `추가조치'(further steps)와 `더 강경한 조치'(tougher measures)를 언급,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취할 조치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이를 엿보였던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표현할지가 주목됐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과의 사전교섭 과정에서 "한미,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공통의원칙이 천명된 상태에서 굳이 한일정상회담에서까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강한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일본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의 `추가적 조치'와 미일정상회담의 `더욱 강경한 조치'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한국측이 신중한 자세를 보여 `한미, 미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한다'는표현으로 낙착됐다"고 보도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은 이와 관련, 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의지들이 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일본인 납치 사건과 관련, 이번 공동성명에는 "납치문제에대처하는 일본의 자세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인 납치 문제가 정치문제화되는 것을 우려한 한국측이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는데 신중한 입장을 제시했으나 일본측의 희망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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