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5일 "현재 한미연합방위체제상 미국이 우리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대북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양국간 사전협의와 합의를 전제로 유지되고 있고,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은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 지휘기구의 협의에 따른 전략지시를 받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게 돼있어 한미간 공동지휘체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나 무력사용을 요구할 경우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상황변화를 봐가며 한미간 긴밀히 협의할 것이나 한미공조관계에 입각해 판단할 때 한국정부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인 대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북핵문제의 해결추이,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고, 상황전개를 봐가면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을 때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개발.보유 용의'에 관한 송석찬(宋錫贊.민주) 의원 질문에 고 총리는 "우리 정부는 그럴 용의를 갖고 있지않다"면서 "우리도 핵개발에 참여해 동북아의 핵경쟁을 유발하기 보다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제조.사용하지 않는다는 핵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국방예산과 관련, "최소한 선진국의 평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수준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부터 점차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장관은 "국민의 정부 5년간 대북지원액은 정부재원으로 식량차관 등에 쓴 돈은 6천48억원(미화 4억8천400만달러)인 데 비해 98-2002년까지 미국 정부의 지원액은 5억5천328만달러이며, 일본도 2억55만달러를 정부재원으로 지원했으며, 국제사회가 지원한 액수는 총 10억7천800만달러"라고 밝혔다.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 대해 "법무부로선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적용할 수밖에 없으나 국회에서 (개폐) 어느쪽이든 조속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하고 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신 형법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추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