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쓰여지는 국외도입 위주의 전력획득 방식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철환 국방대 교수는 5일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주관으로 전쟁기념관에서 열린국방과학 학술세미나에서 `기술축적 중심의 전력획득 패러다임 구현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 무기체계 도입 위주의 전력획득 방식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우리 군이 그동안 북한위협 대비의 시급성을 이유로 첨단 고성능 무기의 조기 전력화를 요구하면 합참과 국방부는 그런 무기를 단기간에 획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대부분의 경우 국외도입 방식을 채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 결과 국내 기관과 업체는 개발기회를 잃게 되고, 기술능력은 더욱 약화돼 차기사업을 추진할때 또다시 국외도입을 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밖에없었다"며 "이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면 우리 군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악순환은 우리 군의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교리, 작전운용, 교육훈련등에서도 자주성을 잃게 만든다"며 "이제는 국내개발의 실패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기술축적 중심의 국내개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자주적 선진군' 건설을 위해서는 국방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비를 전향적으로 늘리고, 군 내외 과학기술자들의 전문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국방과학기술 기획단.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인 국방예산을 최소한 GDP 대비 3∼4%로증액하고, 국방예산 대비 4.5% 수준인 국방연구개발비를 향후 5년내 10% 이상으로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양호 ㈜아이비젠 대표는 세미나에서 "한국군의 전력구조는 병력집약형으로 북한군과 차별화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기업들이 외국의 초일류기업에서 배운 경영전략을 벤치마킹해 군사혁신의 도구로 활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예산 증액은어려울 것 같다"며 국방비 증액에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낸 뒤 "우선 현재의 예산구조에서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의지와 강력한 실천이 선행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