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세제 개혁안 7월 마련
정부는 오는 7월중에 행정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개혁 추진을 위한 세부일정표를 확정하고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을 위해 올해안에 경제자유지역(경제특구)을 지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참여정부 출범 100일 평가 및 향후 국정운영방향'을 보고했다.
보고서는 정부혁신 방안과 관련, 7월중 마련되는 일정표를 토대로 내년까지 정부 업무와 기능을 재평가해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과 자립적 지역개발계획 등의 과제를 추진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하반기중에 마련, 시행하기로 했으며 올 하반기중 인천공항 배후지인 인천시 송도 신도시 일대 및 김포매립지 주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경제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지역전략산업 진흥방안, 지방대학 육성과 인적자원개발계획, 자립적 지역개발 계획수립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올해말까지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후보지 선정·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뒤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해 내년 하반기중 행정수도 예정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정과제 추진내용의 불명확 ▲개혁추진 방법.속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부족 ▲결정되지 않은 사안들의 사전공개에 따른 혼선 ▲사회갈등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 미흡 등을 `반성과제'로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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