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초청 청와대 만찬에 거푸 불참해 눈길을 끌었던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이 노 대통령의 대미외교와 대북정책에 대해 고언(苦言)을 했다. 추 의원은 28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humiae.or.kr)에 게재한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1' `미국의 북핵 무시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비. 험난한 진로를 예견하며'라는 글을 통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평화번영정책의 원칙으로써 북한과 상호신뢰를 우선하고 호혜주의를 실천하겠다고 했고,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호혜평등관계로 더욱 성숙시켜 나가겠다고 한 다짐은 취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지금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고, 외교정책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현정부가)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엄격한 상호주의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고, 남북경협과 핵문제를 연계하겠다고 미국에 약속해줬다"며 "만일 엄격한 상호주의로 간다면 그동안의 햇볕정책 성과를 무위로 돌려 놓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예비회담에서 핵시인을 하는 등 초강수로 나왔던 것은 미국과 직접 담판하려는 의도도 작용했으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부터 대북 추가조치에 대한 합의를 확보한 이상 상황이 악화된다면, 또는 적당한 명분만 주어진다면 군사적 조치도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시급히 할 일은 북미양쪽의 타협점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정부의 역할에 대해 추 의원은 "미국은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경우 플루토늄 재처리방식이든 우라늄 농축방식이든 모든 핵개발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 폐기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북핵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북한은 체제보장을 얻음과 동시에 핵검증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와 병행해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