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소속 대학생의 5.18 기념행사 방해사태와 관련, 법무부, 행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이 19일 일제히 나서 엄중대처 방침을 천명하는 등 이번사태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직접적으로는 과격.불법 시위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행사를 방해하는 등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한총련을 겨냥한 것이지만 최근 화물연대의 수송거부에 따른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둘러싼 교육계의 대립 등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NEIS문제에 대한 갈등과 공무원 노동3권 보장여부와 관련한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 조짐 등 이른바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정부 대처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자부와 경찰은 이날 한총련 시위 주동자 검거에 나서고 현장대응 관련 관계자 문책 방침을 밝혔고, 법무부.대검 또한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신중하던 자세를 바꿔 사건주동자와 적극가담자를 색출하고 구속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태를 조기에 감지하지 못하고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다 막판에야 다급하게 협상타결을 시도, 사실상 화물연대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비난을 받은 물류대란때의 정부 대응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고 강경한 수준이다. 이는 일단 물류대란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위기관리능력과 친노동자적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이익집단의 실력 행사를 앞두고 일종의 기선제압 차원에서 정부의 원칙을 천명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사실 참여정부는 초기에 두산중공업 사태, 철도파업 노정협상 등을 해결은 했으나 협상과정에서 드러낸 위기관리능력이나 부처간 협조체제는 합격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참여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원칙을 갖고 각종 지역 사회단체와 노동단체, 한총련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도를 넘어선 요구와 집단행동도 인내를 거듭하고 설득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하지만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 불법과 무질서를 용인하고 방관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어기면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한총련 시위를 비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NEIS관련 교원단체의 집단행동,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둘러싼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등 각종 이익집단의 실력행사에서 정부가 강경입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전교조는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권고안 수용을 교육부에 요구하며 이날 오후까지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는 22일과 23일 파업찬반투표를 예고하고 있어 정부의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