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가 당초 합의한 일정대로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핵 문제 해결과 남북교류.협력의 사실상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경협위 회의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우세하다. ◇ `핵-교류.협력 연계' = 이번 평양 회의에서 북측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남측이 `핵-교류협력 연계' 방침을 확실히 정한 것인지를 물을 공산이 크다. 특히 북측은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에 남측이 동참한 것은 지난달 제10차 장관급회담에서 재확인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점을 지적하고 기존의 `민족공조' 입장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측은 북측이 말하는 `민족공조'가 이뤄져 남북경협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도 북측이 핵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나서는 것은 물론, 최소한 핵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또 이미 지난달 장관급회담에서 밝혔듯이, 새 정부는 각급 남북대화가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 = 우선 지난 2002년 9월 제2차 회의 당시 합의했던 완공시점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문제가 있다. 2차 회의는 경의선의 경우 철도는 2002년말, 도로는 금년 봄, 동해선은 철도(저진-온정리)와 도로(송현리-고성)를 오는 9월까지로 완공시점을 잡았다. 또 경의선, 동해선의 순차 완공 문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을 동시에 완공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남측은 동시 완공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올 상반기내 경의선을 먼저 연결하고, 동해선은 공사를 서둘러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연결하자는 입장을 내세울 방침이다. ◇ 개성공단 사업 = 남북은 개성공단 착공식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실시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킨 상태다.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및 실무접촉에서 의견을 모은 공단 착공 이전 노동.세금.기업설립 등 하위규정의 조속한 제정.공포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또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도 1단계 공사가 끝나기 전에 발효시키기로 한 만큼 이에 관한 조속한 실무협의 개시 문제도 안건에 들어간다. ◇ 금강산 관광 사업 = 북한의 `사스' 감염 우려와 동해선 노반공사를 이유로중단된 금강산 육로 및 해로 관광 재개 여부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지금이 관광 성수기인 만큼 금강산 육로관광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해로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리측 노력도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측은 `사스' 문제와 동해선 노반공사 문제를 들어 조속히 재개하기는어렵다는 해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측은 금강산 관광특구법을 제정.공포한 만큼, 관광특구의 경계 및 개발계획 확정, 관광지구법 하위규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 쌀 지원 문제 = 북측은 이미 제10차 장관급회담 남북 수석대표접촉에서쌀 지원을 요청한 만큼, 이번에도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남측은 북측의 어려운 식량사정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되, 핵 문제의악화 방지 등 북측의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 그밖에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북측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한 협의는 물론, 금강산댐 관련 실무접촉, 전력협력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남북경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일부현안에서는 합의 도출 노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회담 과정에서 서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결과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문관현 기자 lye@yna.co.kr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