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를 포함해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했다. 두 정상간 이번 회담은 양국이 북핵 대처방법을 두고 인식차이를 엿보이던 상황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핵문제의 상황악화에 대비, 단호한 대처방침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 양국이 취할 북핵대처 방향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정상은 우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달 베이징(北京) 북-미-중 3자회담을 통해 어렵사리 마련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두 정상이 인식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이와 관련, 3자회담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는 동시에 북핵문제가 다자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성공적인 북핵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양국은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이 확고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또 3자회담에서 북한이 밝힌 재처리 실시 및 핵무기 보유 언급과 그같은 무기의 과시 및 이전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의 사태 악화조치는 북한을 더욱 고립되고 절박한 상황으로 이끌 뿐"이라는 대북 경고성 메시지도 내놓았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북한측이 조속히 평화적 해결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핵재처리가 확인되는 등 `나쁜 시나리오'에 대비한 단호한 대처방침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계적 제재 방안을 포함한 대북압박 방안이 북한측의 상황악화 조치 여부에 따라 강구될 수 있음을 두나라 정상이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해 나갈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은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연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변화된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아울러 북핵제거의 방법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강력한 의지도 재천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이같은 원칙들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 원칙하에 3자회담 등 후속회담을 통한 대화의 기조를 이어가되 북한의 `핵위협'에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마련된 `큰 틀'을 바탕으로 내주 미일 정상회담, 이달 말미중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3자회담 지속 여부, 단계적 대북 압박조치 시행 여부를 비롯한 세부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