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3자 회담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을 계기로 북핵 문제가 다시 교착국면에 빠진 가운데, 정부내에서 핵문제와 대북 경협의 연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들이 불거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가 지난 5일 인도적 대북 지원은 지속하되 경협과 핵 문제 등 정치적 상황과의 연계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힌 데 이어, 6일 변재일 정보통신부차관이 북핵 문제와 남북 통신협력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고 나섰다. 그러나 남북관계 전반을 담당하는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와 남북경협을 직접 연계시키지 않고 `병행 추진'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한국과 일본의 대북 경협을 미국이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아무래도 대북 경협은 정치적 상황을 연계시키지 않고 하지는 않을 것이나,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등 정치적 관계와 상관없이 계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 차관도 "북한의 핵문제가 펜딩(미해결)된 상황에서 남북한간 통신협력 사업을 진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관계부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7일 "핵 문제 해결과 남북경협을 병행 추진해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대화가 계속되도록 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을 지금까지 재검토한 적이 없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로 새로운 사업에 착수하지는 않지만 기왕의 경협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말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오는 19∼22일 평양에서 열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행사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 문제 ▲금강산 관광 사업문제 ▲동포애.인도주의적 문제 등의 협력사업들에 관해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내에서는 북한내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사업 등 남북 통신협력사업의 경우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고 미 상무성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CDMA 등 첨단기술의 대북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진전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밖의 남북경협 사업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입장이 경협 등 남북관계를 핵 문제 해결과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핵 문제가 계속 악화될 경우 남북관계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며 "제5차 남북 경협위에서 논의할 현안들도 이미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것들로서 일면 `속도조절'의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