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철도.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 "기존 방침대로 밀고 나가려고만 하지말고 원점에서 다시 토론하고 검토하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정책실은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철도산업의 구조개편에서공사화는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확인하고 "전력산업의 경우 과거 정부의 입장이 민영화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이해당사자 간 토론을 통해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책실은 특히 "예를 들어 남동발전소와 같은 발전시설 민영화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송전, 배전의 망(網)산업 부분은 공영 형태의 경쟁체제가 좋은지, 민영화가 좋은지 전체적으로 토론해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발전부문 민영화는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정해진 방침대로 추진하되 배전부문은 일단 분할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민영화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망산업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관련업계에선 배전부문 민영화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고, 이에 따라 2004년4월로 잡힌 배전분할 시기도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때부터 국민의 정부의 전력구조개편 정책은 이미 수정되기 시작했다"며 "노 대통령의 오늘 언급은 그러한 정책방향의 연장선에 있으며 향후 쟁점은 배전회사의 민영화 여부"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은 발전부문의 경우 5개 화력발전회사를 모두민영화하고 배전부문도 2004년4월 6개사로 분할한 뒤 차례로 팔 되 송전부문은 한국전력이 그대로 운영하면서 공사체제를 유지한다는 게 골자였다. 정부와 한전은 수정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반영해 한전 노조측과 대화를시도하고 있으나 노조측이 배전분할 및 민영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