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열린 통일포럼'에서는 쌀.비료 지원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토론에 앞선 현안보고에서 "쌀.비료 지원문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쌀 지원문제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전례로 미뤄) 이번에도 40만t이 지원된다면 (이를 국내 현 시가로 계산할 때) 엄청난 금액"이라면서 "`퍼붓기 지원'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우리 측이 지원하는 쌀이 북한 인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군대로 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쌀 분배를 확인할 수 있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차관형식을 띠기 때문"이라면서 지원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조명균 교류협력국장은 "그간 정부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지난 95년에 15만t, 2000년 40만t, 작년에 40만t 등 3차례로 모두 식량차관 방식의 국제가격으로 지원됐다"며 "하지만 식량차관은 10년거치 20년상환 조건에 이자율이 1%에 그쳐 사실상 인도적 지원과 마찬가지여서 북측에 분배 투명성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북은 매번 지원된 쌀 분배결과를 10만t 단위로 통보하고 있고, 2000년 11월과 올 2월에 북에 가서 분배현장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차관형식의 지원을 고집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현 장관도 "정부는 북에 지원된 쌀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혀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대북 지원 쌀과 비료에 `대한민국'이라는 지원국 명칭이 선명하게 찍혀보내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언급했다. 북핵관련 3자회담 한국배제와 북한 인권문제도 논란이 됐다. 유호열 교수는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인 한국이 3자 회담에 배제된 것은 정부의 외교적 실패이며 유엔 인권위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한국이 불참한 것은 북한의 인권현실을 외면한 DJ정권의 잘못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지만 이를 언제 지적하느냐에는 의견을 달리 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북핵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평화번영정책 추진현황'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전인영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서재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호열 교수, 정현백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제 1회 열린 통일포럼'에 이어 지난 18일에서는 대전에서 `지방순회 열린 통일포럼'이 처음 개최됐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