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정부 출범이후 첫 남북 당국간고위급 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베이징 `북-미-중 3자회담'(3월23∼25일 예정) 직후에 열리는데다 새 정부의 첫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음은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해 본 것이다. ◇ 쌀.비료 지원 =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대목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7일 조선적십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인도적 차원에서의 쌀.비료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번 회담에서 다시 공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비료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우리측은 비료의 경우 봄철 파종기에필요하다는 시급성을 감안, 한적 차원에서 조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쌀의 경우에는 이번 평양 회담과 뒤이은 실무협의를 거쳐 국민여론을 감안해 최종 지원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비료 20만t(수송비 포함 660억원)과 쌀 40만t(연리 1%.10년거치 20년 상환)을 보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배제가 민족공조냐' = 우리측은 3자 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돼 국민여론이 악화된 점을 감안, 이번 회담에서 한국 배제가 `과연 북측이 입버릇처럼 주장해온 민족공조냐'며 따질 것은 당연히 따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리측은 또 `회담 참여없이 경제적인 지원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북측에 재확인시키고, `조속히' 회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한은 `베이징 회담은 3자 회담이 아니라 중국은 단지 장소만 빌려주는 것일 뿐이며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북-미간의 문제'라는 논리를 내세워 한국이참여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 `핵재처리 진행파문 진상 뭐냐' = 우리측은 또 지난 18일 북한 외무성대변인이 조선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발표한 `핵재처리 파문'의 진상에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특히 "이제는 8천여대의 폐연료봉들에 재처리 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초에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 중간통보를 했다"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직답을 피하고 `핵문제는 북-미간 문제'라는 기존 원칙을 되풀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 있나' = 북측은 최근 6.15 공동선언을 놓고 새 정부의 이행의지에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북측은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사에서도 6.15선언을 여러차례 언급한 반면,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조차 이 표현을 단 한차례도 쓰지 않았음을 중점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7일 "북한이 남한 새정부의 대미공조정책을 지켜보며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의문시하고 있다"고 평양발 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측은 새정부가 첫 조각에서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6.15 선언 이행의지를 간접 표현한 것 아니냐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6.15공동선언) 이행의지라는 게 대통령이 매일 기자회견해서 다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취임사에서 `화해협력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되 몇가지만 고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충분히 얘기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대북송금 특검 왜 하나' = 북측은 또 이번 회담에서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북송금 특검 수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송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칫 북 고위층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북측은 대북 송금은 금강산관광.개성공단.철도.선박.전력.통신등 이른바 7대 경제협력사업권의 대가 등에 대한 `정상적 거래'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특검수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경고할 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우리측은 노 대통령과 3당 대표가 지난 17일 회동에서 ▲북한 관계자 익명처리 ▲비밀누설시 처벌조항 삽입 등을 합의해 수사가 북 고위층에 생채기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전달하고 이 수사는 어디까지나 남한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수사로 투명성이 확보되면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측면을 강조하며 북측을 설득할 개연성이 높다. ◇ 기타의제 = 이와 함께 경의.동해선 연결,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사업등 3대 현안사업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경의.동해선 연결사업의 경우 우리 측은 `경의선 먼저'를, 북측은 조기 동시 완공을 주장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사업은 남북 모두 착공식부터 조기에 실시하자는데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개성공단 착공식의 경우 10차 장관급 회담 직후 열릴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우리측은 동해선 본도로 공사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동해선 철도 공사를 이유로 8월이후에 가능하다는뜻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