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장관을 상대로 경제대책, 카드채 문제, 참여정부 경제개혁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추경 논란과 관련, "지난해 일반회계 순잉여금이3조2천861억원에 이르고 통합재정수지도 5조1천억원에 달해 재정여력은 충분하다"고전제하고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추경은 현단계에서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반대하고 대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국가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대한 추경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행정수도이전, 주한미군이전,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기 재정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도 정부가 적자재정을 검토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경기진작에는 단기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율 인하,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시행을 요구했고, 김동욱(金東旭) 의원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과 대책을 따졌다. 정부의 카드채 관련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시장경제논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후퇴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외형위주의 경쟁에서 비롯된 경영실패에서 원인을 찾아야하는 만큼 카드사 자구노력을 강도높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해 실질적 손해를 가하는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따지고 "특히 카드채를 인수한 은행들이 손해볼 경우 누가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 강운태 의원도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해 언제 반복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인증망 공동이용, 전표매입 수수료 대폭 인상, 업무 아웃소싱 활성화, 등록제로의 전환 등 대책을 제시했다. 이밖에 김효석 의원은 재벌개혁과 관련, "집단소송을 형사소추 대상으로 한정하자는 재계 주장은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한구 의원은 "현정부 들어 김대중 정부에서 보류됐던 공기업 민영화, 은행 민영화, 시장구조개편 등개혁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가 대중영합 정책을 가지고 개혁이라고포장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