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17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입장표명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엔 인권위의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인권위 입장에 대한 문의가 없었고,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 인권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 표명은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유엔 인권위가 지난 16일 남북한 유엔가입 이후 최초로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국가인권위의 첫 공식입장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또 이라크전 개전 초기 인권위가 반전성명을 발표한 것과 비교할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접근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라크전 문제는 당시 시급함을 요하는 상황이었지만 북한문제는 오랜 기간 상황이 전개돼 왔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미 국무부 보고서, 탈북자 증언 등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데다 인권위 내부 논의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최근의 국회 법사위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 법사위 출석 당시 모 국회의원이 "인권위내 직원의 운동권 출신 비율과 시민단체 출신인사 비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어떤 기준으로 `운동권' 직원들을 분류할 지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죄질이 나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향후 신상공개시 얼굴까지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헌법적 관점에서건 인권적 관점에서건 위헌이며 이중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