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이 일단 북한-미국-중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으로 시작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북핵 다자대화의 전개방향이 주목된다. 특히 우리 정부도 "일단 대화의 시작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불참을 용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핵해결의 3원칙중 하나였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 참여를 적극 추진해 온 게 사실이다. 정세현(丁世鉉) 통일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답변을 통해 다자회담 방식과 관련, "일단 정부는 남북한과 주변 4개국이 적절한 것으로 구상하고 있었다"면서 우리측의 당초 구상이 6자회담이었음을 시사했다. 물론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대화의 형태에 대해 특별히 추구하고 있거나 고집하는 것은 없다"는 신축적 입장을 보여 왔다. 정부가 비록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3자회담 착수에 대한 수용을 검토중인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서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자회담 참여를 계속 주장할 경우 자칫 다자회담 개최 자체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시작을 늦추고 한국의 참여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일단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에서 "일단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상황악화를 막고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핵문제는 어차피 북미 양측간의 실질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인 판단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이 다자회담 방안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당초 희망했던 북미 양자대화 대신 다자대화 형식에 찬성했지만, 다자대화 속에서도 북미간 실질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15일 문화일보와의 회견에서 "핵문제는 한국도 중요한 당사자이지만 주된 당사자는 아니다"면서 "핵과 안전보장의 중심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비록 첫 북핵 다자회담이 3자회담으로 출발하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한국의 참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93-94년 제1차 핵위기 당시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간 협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던 전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3자회담이 시작될 경우 우리 정부가 쉽사리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경우에 따라선 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웬만큼 가닥을 잡을 때까지 오랜기간 한국의 회담 참여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과의 공조,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나름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3자회담 논의과정에서 반영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북핵문제 논의에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일본, 러시아를 배제한 다자회담의 순항 여부도 주목된다. 두 국가 모두 자신들을 북핵문제의 이해당사자로 생각해 왔고, 향후 북핵문제해결시 이들을 통한 대북지원 `분담'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록 북핵사태의 다자대화 형식은 3자회담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상황을 좀 더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