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총장이나 검찰총장 처럼 치안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되고, 단기인사 폐해를 방지하고 책임행정을 위한 최소 1년 6개월의 경찰서장 임기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또 우수인력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전념을 위해 경정 계급정년제부터 폐지하고 총경은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한편 경무관∼경정계급은 복수직급제 도입을 추진, 승진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찰고위간부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경찰은 또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서에 경위, 경감급 즉결심판전담관이나 즉결심판심사위원회를 운영, 경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즉결심판 청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범죄처벌법상 처벌대상을 전면 재검토, 구시대 규정을 삭제 등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익법무관제를 도입,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공익법무관 1-2명을 두고 범죄피해자 등 경찰이 빈번히 접하는 법률구조 대상자를 지원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 강화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성폭력.아동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모두 녹화, 재판시까지 활용해 중복조사를 최소화하고 경찰서에는 이의사건 수사반을 운영, 이의사건을 전담처리키로 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권리를 위해 외사기능에 외국인 노동자인권침해 고발센터(가칭)을 운영할 방침이다. 과학수사를 위해서는 수사요원 자격제, 형사학교(가칭) 설치, 경제.지적재산.건축.조세.의료.환경 등 특화된 전문수사팀 운영, 과학수사요원 인증제 도입,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경찰청으로 이관, 경찰과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 과학수사검정위원회 설치, 유전자 자료은행 설치, 공중보건의제도 활용을 통한 경찰법의관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직융화차원에서 경찰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간부후보생 정원의 일부를 현직 경찰관 중에서 제한경쟁 모집하고 경찰대학에 경위 기본교육과정(3개월)을신설, 간부후보생 교육도 경찰대에 이관, 경위임용자 교육기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무급특별휴직제(안식년제)를 도입,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키로 하는 한편 서울교통방송국을 인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광역화된 교통정보수요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