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3:02
수정2006.04.03 13:03
올해 북한의 실제 군사비는 발표 규모의 2배 이상인 50억 달러로 추정됐다.
12일 정부 정보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6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0기 6차회의에서 올해 예산 지출총액 114억9천529만달러의 15.4%인 17억7천28만 달러를 국방비로 확정했다.
북한은 그러나 지난해 14억9천만 달러의 국방비를 책정하고도 실제 50억 달러를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50억 달러를 쓸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관측했다.
올해 북한 총예산의 43.5%에 해당하는 규모인 50억 달러는 현지 환율인 1달러당153원으로 계산하면 북한 돈으로 7천65억원에 해당한다.
지난 99년 이후 해마다 예산의 14.5% 안팎을 방위비로 배정해온 북한은 핵개발프로그램 파문 속에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지난해 군사비 점유율을 14.9%로 약간늘려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의 경제난으로 총 예산이 해마다 증가한데도 불구하고 실제군사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지난해 48.6%에서 올해 43.5%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작년말 국회에서 확정된 우리 정부의 올해 국방예산은 17조 4천264억원(145억 달러)으로 총 예산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표] 北 실제 군사비 추정치
┌────────────┬───────┬──────┬───────┐
│ │ 2001 │ 2002 │ 2003 │
├────────────┼───────┼──────┼───────┤
│ 총예산 │95억7천만 │102억8천만 │115억 │
├──────┬─────┼───────┼──────┼───────┤
│ 발표군사비 │ 규모 │14억1천만 │14억9천만 │17억7천만 │
│ ├─────┼───────┼──────┼───────┤
│ │예산대비 │ 14.4% │14.9% │ 15.4% │
├──────┼─────┼───────┼──────┼───────┤
│ 실제군사비 │ 규모 │50억 │50억 │ 50억 │
│ (추정) ├─────┼───────┼──────┼───────┤
│ │예산대비 │51.0% │48.6% │ 43.5% │
└──────┴─────┴───────┴──────┴───────┘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