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고건 총리를 비롯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고용허가제,건강보험 재정통합 등 현안을 놓고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고용허가제=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자주 바꾸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용허가제를 연기 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고용허가제 실시 방침이 청와대 민주당간 당정 협의에서 뒤엎어졌다"며 "이런 오락가락식 행태의 노동정책이야말로 노사갈등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이 고용허가제 시범실시를 제안한 민주당에 대해 '역시 당이 융통성 있다'고 한 것은 내각이 융통성이 결여된 집단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약 40% 가량 상승할 것"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정부가 중심을 잡아 정책을 번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도 "인권침해,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고려해 합법적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이 온당하다고 본다"며 고용허가제 실시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기홍 노동장관은 "정책에 혼선이 빚어진 것이 아니라 논의과정이 소상히 전달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건보 재정통합=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건보재정통합을 위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철저하게 준비한 뒤 통합해야 한다"고 통합연기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재정통합은 보험료의 형평부담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적 합의"라며 "직장과 지역조합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에서 다시 통합을 연기해서는 안된다"고 응수했다. 이와 관련,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공평부과 체계가 미흡하지만 올해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97.8%에 이를 것"이라며 통합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으로 교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약사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었다"며 "'참여정부'는 코드에 맞지 않는 사람도 이해하고 포용해야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