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0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고용허가제 실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서병수(徐秉洙),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노동부와 국무회의에서의 고용허가제 실시 방침이 청와대.민주당 협의에서 뒤엎어졌다" "정부 정책이 수차례 번복되고 있어 사회전반에 걸쳐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정책혼선 문제를 제기했다. 장광근 의원은 특히 "정부의 이런 즉흥적인 노동정책이야말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갑길 의원은 "불법체류자 양산, 인권침해 등 국제적 문제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합법적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이 온당하다고 본다"며 고용허가제 실시를 촉구했다. 반면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들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인건비가 약 40% 가량 상승하고 노동3권의 보장으로 기업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 의원은 "고용허가제 실시가 무산되면 다시 산업연수생제도를 땜질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불법체류자 양산, 인권침해 시비 등이 근절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라고 물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