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한반도 위기는 남북간 갈등이 아니라 북미간 갈등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한미안보협력조약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철영 대구대 법대 교수는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주제의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한미동맹조약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근대적 안보체계이므로 폐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한미동맹 때문에 미국의 전쟁에 한국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는 결국 군사전략상 미국만으로 수행하기 힘든 북미간 (예상할 수 있는) 무력충돌에 한국이 참여하게 돼 있고, 미국은 이를 계산에 넣어 대북공격을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반도내의 정전협정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신뢰관계를 강화해가는 `평화 및 우호협력 증진 조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의 헌법.형법, 국가보안법 등 적대적 법령내용 ▲민족구성원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과 제도 등을 폐기,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태영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위기확대 조치를 취할 경우 경제제재 조치와 함께 "전쟁억제 등을 위한 워치콘 및 데프콘의 강화 등 군사방어적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문제삼지 않고 경제제재와 방어태세까지 배제한다면 "북한은 한국과의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위기확대 조치를 계속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남한의 안보이익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