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되 현실과 제도 사이의 격차를 감안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로 부터 '경제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고를 받고 "정부 입장이자세히 표현됐다"며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이전했다. 특히 SK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앞으로 유사문제 발생시에는 개혁은 착실히수행하되, 정부가 강하게 개입할 경우 현실과 제도의 괴리로 충격이 크기 때문에 건전한 기업이 감당할 정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노출된 불법은 방관할 수 없다"면서 "다만 그렇더라도 인위적으로 일제 조사하는 방식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개혁 원칙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지만 급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에서 밝힌대로 효율적이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각종 비효율적 규제의 완화 및 철폐,국내 및 해외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 시장환경 조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가 나서 재벌기업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거나 몰아치기식 개혁은 하지 않고,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개선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책과 관련, "엔론사태 등에 따른 미국의 회계제도 개혁 등을 참고, 우리 실정에 맞는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장참여자의신뢰를 회복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