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논리는 무엇보다도 이번 전쟁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침략전쟁'으로,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한미동맹은 양국중 한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번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특히 찬성론측의 `국익론'에 대해선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력에 의한 이라크 사태 해결에 정부가 파병까지 하며 편들고 나설 경우 비슷한 상황인 북핵 문제를 푸는데 '전쟁 반대, 평화적 해결'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한다.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이번 전쟁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전쟁"이라면서 "`국익 우선' 주장도 있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따라 가는 것이야말로 외교무대에서는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이번 전쟁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전쟁"이라며 "이라크전 파병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반전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은 "유엔동의를 받지 못한 이라크전에 파병하면 같은 독재국가이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반대하느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참여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북핵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약속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국제여론을 너무 모르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가 반전으로 돌아선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은 "반대자도 있어야 북핵사태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조성됐을 때 세계의 반전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