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국세청의 정치적 중립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재경부 세제관으로 재직할 때는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다가 새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유형별 포괄주의로는 한계가 있다'며 견해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경제학에서 '완전경쟁'이 이론으로만 존재하듯 완전포괄주의를 제도적으로 실행하려면 현실적으로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만큼 완전포괄주의는 도입돼야 한다"며 "완전포괄주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한 것이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지만,이 것만으로는 새로운 기법을 이용한 변칙상속·증여를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예전부터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국세청 고위간부가 불법 정치자금을 거둬 전달한 '세풍'사건과 같이 과거 국세청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방지할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등에서 권력의 하청역할을 자임했었는데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외부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을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은 "지난해 이 후보자의 소득 7천7백여만원 중 7백만원이 원천징수됐으나 연말정산으로 5백여만원을 환급받아 실제 납세액은 2백만원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를 '절세의 달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나는 세제실장까지 한 사람"이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