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송금 특검법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요지. ▲모두 발언 = 특검법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은 밝히되 남북 대화의 신뢰를 손상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사범위에 제한을 두자는 '제한적 특검론'이 나왔고, 이에 대해 높은 국민적 합의와 여야간 의견이 접근됐다. 마지막 이견은 민주당에선 일단 거부하면 (야당과) 합의해 법안을 새로 만들겠다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은 일단 수용, 공포하면 법개정을 통해 조사범위의 적절한 한계를 두겠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두 이견이 합치되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순서의 문제이지 결국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 데는 양당 지도부의 의견이 일치돼 일단 공포키로 했다. --특검이 시작되면 현대의 위장된 자금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현재 SK수사로 인해 경제가 불안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깊이 생각했다. 특검법대로 하더라도 (대북) 송금을 위한 자금조성 과정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지 그 이외 기업 재정상태 일반에 대한 수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SK 문제로 인한 기업투명성 및 신뢰도에 사회불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검에서조사하는 것은 기업투명성 및 분식회계가 아니고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느냐이므로 특검이 그 한계를 잘 지켜줄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세계적 기준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금융감독위 등 감독기능 또는 시장 감시기능을 통한 지속적인 과제이다. 한꺼번에 할 경우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므로 속도에 맞춰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계획을 만들어 체계있게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항상 우발적인 사건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SK 문제도 참여연대의 고발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언제든지 기업의 불법에 대한 정보는 유출되게 돼있고, 공개된 사실까지 덮으려 하거나 무리하게 수사를 장시간 유보하면 오히려 한국 정책당국의 투명성 의지가 의심받게 된다. 공개된 사실은 조사하는 것이 옳다. 투명성 개혁의 과정은 정밀하게 계획을 만들어 순차적,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속도조절은 해나가되, 우발적으로 공개되는 개별사건은 수사하고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특검법 공포로 민주당과의 관계가 미묘해지는 것 아닌가. 대통령과 정치권의 관계가 재설정되는 것 아닌가.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대통령은 소속정당의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나, 독자적인 소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내용상 결과적으로 같기 때문에(민주당안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정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이다. 이번에는 신뢰를 존중했다. 한나라당이약속했다. 그걸 믿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야말로 여야 타협의 길이 막힌다. 한나라당의 약속을 신뢰했다.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여야가 신뢰관계로 발전, 성숙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겠나. --대통령이 된 뒤 대북송금 사실에 대해 보고받은 것은. ▲보고받지 않았다. 북한에 송금된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으나, 금액은 정확히 모른다. 확실히 확인한 것은 2억달러 밖에 없다. --국익 및 남북관계 훼손 가능성을 고민한 것으로 아는데 공포키로 한 이유는. ▲무엇이 국익이냐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른다. 한국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 의혹이 있으나 `검은 거래'라는 인식이 있다. 당연히 돈을 받은 쪽에 대한 판단도 같은 판단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쪽이 거래로 생각한 것인지, 검은 돈으로 생각했는지, 정당한 대가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수사과정에서 `부정거래'로 규정됐을 때 북한의 당국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줌으로써 그것이 남북 대화 및 신뢰를 현저히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남북관계가 막히든 안막히든 외교상 신뢰는 서로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잘 될 것이다. 정치권을 믿고 공포안에 서명했다. 전국민이 `조사는 하되,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범위를 적절히 제한해 조사하라'고 바라고 있다. 금방까지 받은보고에 의하면 그 점에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 합의대로 앞으로 진행되리라 기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거부권을 행사해 합의가 무효되면 결국 정국 대결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뢰를 존중하는 것이 이 상황을 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협상과정에 청와대가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도 주요 국정현안이 발생할 때 야당 지도부와 직접 만날 것인가. ▲수치로 계량해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모자랐는지, 길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옛날 청와대는 말 한마디가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국민이 찬성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권한마저 제한하자는 `분권형 대통령제' 논의도 나오고 있다. 분권도 좋지만 국회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의 뜻이 일방 통행하지 않는게 더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제가 제안했던 `제한적 특검제'라는 안을 모두 수용한 결과가 된 점에 대해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검법 처리를 놓고 지역간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었다. 특검법 공포로 결국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국민통합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거부권을 행사해도 절반의 반대가 있고, 수용해도 절반의 반대가 있다. `제한적 특검'이라는 쌍방의 타협안, 절충안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분이 더높은 지지를 할 것이다. 정치를 하면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나, 지역 정서만 고려해 결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골이 패이고 대립될 수밖에 없다.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타협안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적절한 타협안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지역구도 및 정서를 통합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