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대외의존도가 낮을 뿐 아니라 중국의 제재동참 가능성이 낮아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는 기대되는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4일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3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남한이 (제재에) 가세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일본은 이미 조총련을 제재하고 식량지원을 중단해 지렛대를 상실한 상태일뿐 아니라 사태가 비화할 것을 우려해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제재론자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제재의 효과를 감퇴시킬 것이고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한다면 정권과 인민을 구분하는 부시 정부의 원칙에 어긋나 국제적 지탄을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모호한 주장과 비난이 걷잡을 수 없는 핵위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당사자들은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제시했다는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북한은 미국의 증거제시에 확실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이중용도기술'(dual-use technology)이므로 미국은 현재 상태에서 핵무기화할 수 있는 개연성과 추정규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증거가 공개돼야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부시정부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효과적인 대북공조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문제 해법으로 불가침과 핵포기를 교환하고 기본합의체제로 복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부시 정부의 국내정치적 조건을 감안할 때, 불가침을 담은 대통령의 문서를 미국 의회 양당 지도부가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