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는 경쟁국 수준으로 내릴 계획이며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연내입법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대 20으로 국세가 많지만 지방보조금, 지방양여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실제사용액은 지방이 56%에 이르고 있다"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경제구조를 고려할때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대신 "교부금과 양여금을 주는 시스템을 고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추진과 관련 김 부총리는 "동남아 등 경쟁국들이 법인세를 낮추고있는 추세"라며 "경쟁국보다 좋은 여건에서 기업하도록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종 세금의 감면.축소와 자영업자 과세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대폭을미리 계산한 뒤 5년동안 인하수준을 미리 알려주는 게 좋다"며 "경쟁국보다 낮거나같은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와 관련, 김부총리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각종 위헌시비를 불식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동북아 경제중심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물류를 중심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싱가포르처럼 금융까지 결합된 경제중심지로 차츰 확대시켜 나가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올 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미-이라크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면 5% 성장이 가능하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4%대로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 잘못 이해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실책임으로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삼성전자 주식에 준해 평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잘 이해가안된다"고 대답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