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오는 17일부터 6주간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되는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주 브뤼셀에서 15개 회원국의 인권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인권위에 대비한 실무협의를 갖고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서방의 한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EU는 오는 18일 의장국인 그리스 주최로 각료회의를 열어 공식 입장을 확정할계획이나 회원국간에 이견이 없어 한국 정부가 반대의견을 강력히 제기하지 않는 한대북 인권 결의안 제출 방침이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EU는 지난해 제58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이 EU와 인권대화에 건설적인 자세로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기 유엔인권위를 비롯한 인권관련 포럼에서 적절한 조치를검토할 목적으로 북한내 인권상황의 전개를 매우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주시해나갈것"이라고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 인도지원기구들에 대한 접근 및 근무조건 개선 확대 ▲정치적.시민적 권리협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협약, 아동권리에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협약 등 기존에 가입한 인권관련 국제협약의성실한 이행 ▲고문방지협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서명.비준 ▲유엔인권관련 기구에 대한 필요한 정보제공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대화 등을촉구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한국과 양자 협의과정에서 대북 인권규탄 결의안 상정문제를제기했으나 대북 관계 등을 고려한 우리측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EU측으로부터 대북 인권결의안 상정 방침을 통보받았으나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지난 99년 3월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유엔인권위에 참석한 홍순영(洪淳瑛)전 장관의 특별연설을 통해 탈북자 인권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탈북자 등 북한 인권문제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유엔인권위에서 납북 사망 일본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