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법무장관에 임명된 강금실 장관은 27일"자문기구인 검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직후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검찰에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전속 권한이지만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검찰 인사위원회의심의기구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법령개정 작업이 수반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인사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말했다.

강 장관은 "검찰을 법무부에서 분리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처럼 일원화된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하는 쪽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여부와 관련, "장관이 할 일은 검찰에 대한 최고감독자로서 소신수사를 보장하는 동시에 검찰권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권도 그 견제의 일환"이라고 전제한 뒤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소극적인 방향으로 행사하되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별도로 만나 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 "소수자 인권보호가 인권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것을 하겠다"며 "특히 호주제 폐지 문제는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서울지검 수사팀의 대북송금 특검법안 거부안 행사 건의에 대해"수사검사들의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진행된 사안으로 검사동일체원칙상 한번 결정한 사안을 재론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3월 검찰인사 방향에 대해 "시간은 촉박하지만 최대한 경솔하지 않게검사 한사람 한사람을 완전히 파악할 정도까지 철저히 준비해 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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