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4일 서울 도심내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최초종합계획(IMP)'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전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지는 어떻게 사용될지, 이전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지 등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번의 경우 이전 방안이 처음 추진된 1988년 당시와 비교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미 양국 모두 이전 원칙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한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서울처럼 발전하는 거대도시 중심에 대규모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전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향후 절차 =IMP가 이전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이전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각종 내역을 담게 된다. 한.미 양국은 IMP 수립 용역을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미국 전문업체에 의뢰했다. IMP가 마련되면 양국은 이전 대상 부지와 이전 비용을 확정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국방부는 이를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 양국간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국방부가 주축이 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구성된다. 용산기지 이전은 수년에 걸쳐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 부처와 서울시가 망라될 전망이다. ◆ 이전 쟁점 =이전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다. 1988년 처음 이전 추진때도 한국측 제시 비용(17억달러)과 미국측 주장 비용(95억달러, 1996년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나 무산됐다. 국방부가 현재 예상하는 이전비용은 30억∼50억달러로 알려졌다. 이전비용 분담도 '핫이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우리가 요구해서 이전하는 경우 우리가 이전 비용을 부담해 왔고 이는 한.미간에 합의된 협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미군부대 주둔에 필요한 시설을 이전하는 것인 만큼 미국 정부 부담으로 하거나 최소한 한.미 양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부지 활용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정두언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용산기지를 시설이 전혀 없는 녹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명박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 경우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1백만평 규모의 도심내 공원이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또 "용산기지로 시청사를 이전해서도 안된다는게 이 시장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 용산 미군기지 이전 추진 일지 ] 1989.5 =용산기지 이전 기본계획 합의 1990.6.25 =이전에 관한 기본합의 각서 체결 1993.6 =북핵사태 등으로 이전 논의 중단 2001.6.27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축계획 공개 2001.11.15 =연합토지 관리계획 의향서 서명 2001.12.7 =용산기지내 8층짜리 아파트 21개동 건축계획 공개 2001.12.12 =이전 논의 재개 2002.1.18 =이전 원칙 합의 2002.12 =기지 이전 최초 종합계획 수립을 미국측 업체에 의뢰 2003.2.24 =이전 추진 계획 스케줄 공개 정구학.주용석 기자 cgh@hankyung.com